사회복지사 1급 할당의 원리 · 보편주의/선별주의 · 제12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할당의 네 원리 중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성별, 연령 등 규범적으로 정한 인구학적 조건에 해당하면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므로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자산조사에 근거해 개인별로 급여 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별주의에 해당하며, 이는 자산조사 원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머지 진술, 즉 귀속적 욕구가 규범적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보상의 원리가 공헌·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진단적 구분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 자산조사 원리가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다.

이론 근거

할당의 원리 — N. Gilbert & H. Specht: 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네 원리로 구분한 이론.

쉬운 설명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노인이니까', '아동이니까'처럼 자산조사 없이 대상 범주만 정해 주는 방식이라 보편주의에 가깝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 개인별로 자격을 가리는 자산조사 원리가 선별주의에 가깝다. 이 둘을 바꿔 말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할당의 원리(길버트-스펙트)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네 가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범주적 요건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주의는 자산·소득 조사를 거쳐 대상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성별·연령 등 규범적으로 정해진 범주적 기준에 따라 욕구를 인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산업재해나 전쟁 피해 등 공헌·피해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진단적 구분은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자산조사 없이 범주적 요건만으로 급여하므로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가까워 옳지 않다.(정답)
• ⑤ 자산조사 원리는 소득·재산 등 경제적 기준과 개인 단위의 자격 판정이라는 두 요건에 근거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길버트-스펙트 4원리: 귀속적 욕구(보편)-보상(범주)-진단적 구분(전문가 판단)-자산조사(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