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보건서비스 · 제12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두 공약 모두 재원을 마련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국고, 즉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ㄴ은 타당하다. 두 안 모두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용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ㄹ도 타당하다. 반면 여당 안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틀 안에서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지 조세 방식의 국민보건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ㄱ은 틀렸다. 야당 안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해 대상을 가리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장치이므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ㄷ도 틀렸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건강보장 방식과 보장성 강화 정책 논의: 사회보험 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의 차이, 본인부담 상한제의 보편적 성격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상적 논의.

쉬운 설명

여당 안(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야당 안(본인부담 상한제) 모두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두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두 안 모두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다만 여당 안이 영국식 국민보건서비스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야당 안의 상한제도 소득을 따지는 선별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용어 설명

국민보건서비스(NHS)

영국형 의료보장 방식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며, 사회보험 방식인 우리나라 건강보험과는 재원·운영 구조가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을 고른 것으로 ㄱ, ㄷ이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을 고른 것으로 둘 다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 두 진술이 옳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ㄴ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른 것으로 ㄱ, ㄷ이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여당 안=사회보험 틀 안 보장성 강화(NHS 아님), 야당 안=상한제는 보편적 장치(선별 아님). 두 안 모두 재원은 결국 조세 부담 확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