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과방식 · 적립방식 · 제12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제도는 경기가 나쁠 때 실업급여나 공공부조 지출이 자동으로 늘고 좋을 때는 줄어드는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통해 경기 변동을 완화한다. 공적연금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자발적 저축을 늘리는 인식효과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적연금 자체를 미래에 받을 자산으로 여겨 다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를 낼 수도 있어 두 효과가 함께 논의된다. 다만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 급여로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기금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자본축적 효과는 적립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론 근거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M. Feldstein: 자동안정장치 기능, 저축에 대한 인식효과·자산대체효과, 연금 재정방식(적립·부과)에 따른 자본축적 효과 차이를 다루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사회보장은 경기가 나쁠 때 자동으로 지출이 늘어 경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연금은 사람들에게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워 저축을 늘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이 있으니 따로 저축 안 해도 된다'며 저축을 줄이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부과방식 연금은 걷은 돈을 바로 나눠주는 방식이라 기금이 쌓이지 않으므로, 목돈을 쌓아 투자로 돌리는 자본축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부과방식

그 해에 걷은 보험료를 그 해의 급여 지급에 곧바로 사용하는 연금 재정 방식으로, 기금이 쌓이지 않아 자본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립방식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급여로 지급하는 연금 재정 방식으로, 적립된 기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되어 자본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른 것으로 ㄴ도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을 고른 것으로 ㄹ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ㄹ 자체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른 것으로 ㄹ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자본축적 효과는 '적립방식'의 특징이다. '부과방식'은 곧바로 나눠 주는 방식이라 기금이 쌓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