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합주의적 국가우위 연금체계 · 제12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고, 공적연금이 직업별로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는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는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로 분류된다. 이는 사적연금이 중심이 되는 잔여적·시장지배형 체계나, 전 국민에게 단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체계와는 구별된다.

이론 근거

공·사연금 체계 유형론 — G. Esping-Andersen: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대적 역할에 따라 연금체계를 잔여적, 제도적, 조합주의적 국가우위, 보편주의적 국가지배 등으로 구분하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적 유형론.

쉬운 설명

직업마다 따로 운영되는 여러 개의 공적연금이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고, 민간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인 체계를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독일식 연금체계가 이런 모습에 가깝다.

용어 설명

조합주의적 국가우위 연금체계

직업별로 분립된 여러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을 유지해 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사적연금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연금체계 유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잔여적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고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이 되는 유형이라 지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② 제도적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재분배적 성격이 강조되는 유형이라 지문의 분절적 구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③ 보편주의적 국가지배체계는 단일한 공적연금이 전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라 지문의 분절적 구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④ 직업별로 분절된 여러 공적연금이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고 사적연금은 주변적 역할에 그치는 것은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의 특징이므로 옳다.(정답)
• ⑤ 선별적 연금체계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을 제한하는 유형으로 지문의 직업별 분절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직업별로 쪼개진 공적연금 + 사적연금은 주변적 = 조합주의적 국가우위 연금체계(독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