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제조합 · 제12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계급을 국가 체제 안으로 포섭해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사회보험을 입법했다. 그는 자유방임과 자조를 앞세운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적 국가주의자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국가 개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진술, 즉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한 점, 사회주의자의 산재보험 반대, 노동자의 국가 충성 유도라는 목적은 모두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실제 성격과 일치한다.

이론 근거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성립사 — O. von Bismarck: 보수적 국가주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세력 확산을 막고 노동자를 국가 체제로 통합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는 통설.

쉬운 설명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만든 이유는 노동자를 국가 편으로 끌어들여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자조를 강조한 자유주의자가 주도했다'는 설명은 거꾸로 된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오히려 국가 개입을 강하게 밀어붙인 보수주의자였다.

용어 설명

공제조합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기금으로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호부조 조직으로,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조직적 기원이 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883년 질병보험법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과 일치한다.
• ②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공제조합을 국가가 강제가입 제도로 흡수하며 만들어졌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비스마르크는 자조를 앞세운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국가에 통합하려 한 보수적 국가주의자가 주도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수단이라고 보아 반대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의 충성심을 계급이 아닌 국가로 향하게 하려 한 정치적 의도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핵심 성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비스마르크=보수적 국가주의, 자유주의 아님. 목적은 '자조'가 아니라 '노동자의 국가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