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장려세제 · 제12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주무 부처로서 신청 접수와 지급을 담당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가 아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과 증가율·감소율을 차등화한 점,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 점,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참고해 설계된 점,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으로 급여 구조가 이루어진 점은 모두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쉬운 설명

근로장려세제는 세금 제도의 하나라서 담당 부처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다. 자녀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면서 일할 유인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미국의 EITC를 본떠 만들었고 급여 구조는 점점 늘다가(점증) 유지되다가(평탄) 줄어드는(점감) 형태로 되어 있다.

용어 설명

근로장려세제(EITC)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해 근로유인을 높이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이 운영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과 증가율·감소율을 다르게 정한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설계 방식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근로장려세제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근로유인을 높이는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핵심 목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급여가 늘어나는 점증구간, 유지되는 평탄구간,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근로장려세제 주무부처=국세청(고용노동부 아님). 급여구조=점증-평탄-점감 3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