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치재 · 역선택 · 제12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의료서비스는 필수적 성격을 지녀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기 어려운 가치재이고, 환자보다 의료공급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시장에 더 몰리는 역선택과, 보험 가입 이후 의료이용이 과도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질병이라는 위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보험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가까운 설명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논거는 아니다.

이론 근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 근거론 — K. J. Arrow: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가치재적 성격을 근거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복지정책론·보건경제학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의료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필수재라는 성격(가치재)이 흔히 제시된다. 그런데 '위험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보험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가까운 이야기라서, 국가주도 의료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용어 설명

가치재(merit goods)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개입해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재화로, 의료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역선택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 중 위험이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입하려는 현상으로, 정보 비대칭이 클 때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료서비스가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 근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역선택 문제는 민간 의료보험시장의 실패 요인으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 의료 과다이용을 낳을 수 있어 국가 개입의 근거로 제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국가주도 의료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보험 성립 조건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국가주도 의료의 근거: 가치재·정보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위험의 상호 독립성'은 민간보험 성립조건이지 국가개입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