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제12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으로 심화된 대량 실업과 빈곤에 대응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제정되었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맡았고,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이원적 체계였으며, 공공부조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었다. 반면 이 법은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을 저지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제도화하려 한 사회개혁 입법이었다.

이론 근거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성립사: 대공황에 대한 뉴딜 정책의 대응으로 1935년 제정되어 노령연금·실업보험·공공부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통설적 서술.

쉬운 설명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으로 가난이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만들어졌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맡았고 공공부조에는 연방정부 돈이 들어갔다. 다만 이 법을 '사회주의 확산에 맞서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틀린 진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공황을 겪으며 빈곤이 개인의 나태가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이 법 제정의 배경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실업보험은 연방정부가 기본틀을 정하되 주정부가 운영을 담당하는 체계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노령연금(노령보험)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모두 담당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1935년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에 대응한 뉴딜 개혁 입법으로,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대응해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것은 이 법의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미국 사회보장법(1935)=대공황+뉴딜, 노령연금은 연방, 실업보험은 주정부, 공공부조는 연방 재정지원. '사회주의 통제 목적'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