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밀보장의 예외 · 제12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비밀보장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명령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회의를 할 때,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상대방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비밀보장의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제3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비밀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이라 비밀보장 예외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실천 윤리-비밀보장 원칙: 비밀보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법원 명령, 생명 위협, 전문가 간 협의 등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쉬운 설명

비밀보장에도 예외가 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했을 때,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치료를 위해 상의할 때, 생명이 위험할 때는 예외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남에게서 정보를 받는 것'은 애초에 비밀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용어 설명

비밀보장의 예외

클라이언트 정보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법적·생명 위협 등 특정 상황에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원 명령, 전문가 회의, 생명 위협이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하고 제3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법원 명령과 생명 위협만 고른 것으로 전문가 회의가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전문가 회의와 제3자 정보 수신을 고른 것으로 제3자 정보 수신은 예외 사례가 아니라 옳지 않다.
• ④ 제3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만 고른 것으로, 이는 비밀보장 예외 사례가 아니라 옳지 않다.
• ⑤ 네 가지 모두 예외로 고른 것으로, 제3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예외 사례가 아니라 옳지 않다.

암기팁

비밀보장 예외=법원명령+전문가회의+생명위협. 정보를 '받는' 건 공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