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지된 동의 · 제12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목적·내용·한계·위험성을 충분히 안내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뒤에 받는 것은 고지된 동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동의의 형태는 구두나 서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론 근거

클라이언트 권리보호-고지된 동의 원칙: 서비스 제공 이전에 목적·내용·위험성·한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실천윤리 원칙.

쉬운 설명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과 위험성 등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다. 서비스를 다 해놓고 나서 동의를 받는다는 건 순서가 거꾸로다.

용어 설명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서비스의 목적·내용·위험성 등을 충분히 안내받은 뒤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서비스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은 고지된 동의의 옳은 내용이다.
• ②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공 이후에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③ 고지된 동의는 구두나 서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는 것은 고지된 동의의 옳은 내용이다.
• ⑤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고지된 동의의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전에' 받는다. 사후 동의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