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예산통제 · 제13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로만이 제시한 예산통제 원칙 가운데 강제의 원칙은 재정통제가 명시적 규정에 근거해야 함을, 환류의 원칙은 통제 결과를 다시 개정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말하며 이름과 설명이 정확히 짝지어져 있다. 반면 ㄴ은 예외를 인정하는 규칙에 관한 설명(예외의 원칙)을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이름에 잘못 붙였고, ㄹ은 비용과 활동의 최적화(효율성·경제성)에 관한 설명을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이름에 잘못 붙였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론 근거

로만의 예산통제원칙 — R. Lohmann: 예산통제는 강제·예외·보고·개별화·환류·효율성 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쉬운 설명

이름과 설명이 서로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보면, ㄱ과 ㄷ은 이름값을 하지만 ㄴ과 ㄹ은 다른 원칙의 설명을 엉뚱한 이름에 붙여놓은 것이다.

용어 설명

예산통제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규정대로 집행되도록 감시·점검하는 관리 활동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의 설명은 개별화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② 강제의 원칙과 환류의 원칙 모두 이름과 설명이 정확히 대응한다.(정답)
• ③ ㄴ, ㄹ 모두 이름과 설명이 어긋난 서술이다.
• ④ 보편성의 원칙 설명이 실제로는 효율성(경제성) 원칙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 ⑤ ㄴ, ㄹ이 잘못 짝지어져 있어 전부를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예외를 봐주는 건 개별화가 아니라 예외, 최적화는 보편이 아니라 효율 — 이름과 뜻을 짝지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