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정기탁사업 · 제13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모금기관으로, 모금방식을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말 집중적으로 벌이는 연말집중모금과 연중 상시로 벌이는 연중모금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라는 설립 근거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도 개별 법인이던 시·도 지회를 중앙회 산하 지회 형태로 통합해 온 역사를 가진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으로 정해진 모금기관이고, 모금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과 일 년 내내 하는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용어 설명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지원 대상이나 용도를 지정해 기탁한 후원금을 그 지정대로 배분하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근거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며,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은 독립법인 형태이던 시·도 지회를 중앙회 산하 지회 형태로 통합해 온 역사를 가지므로, 지회형식에서 독립법인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 ③ 모금방식을 기간을 기준으로 연말집중모금과 연중모금으로 크게 분류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제 모금 운영방식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④ 배분사업은 신청사업과 지정기탁사업 외에도 기획사업 등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므로, 두 가지로만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전체 모금액 중에서는 개인모금보다 법인모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 개인모금액 비중이 더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모금방식=연말집중/연중. 설립법은 '공동모금회법'이지 '사업기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