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가 · 제13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것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서 '인가'라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② 보증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요건이 아니다.
• ③ 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가 정한 절차가 아니며, 평가인증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한 표현이다.
• ④ 허가는 이 조문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이지만,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규정되어 있다.
• ⑤ 특허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절차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