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입법재량 · 제13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제5항이 정한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국가의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이론 근거

사회적 기본권의 추상적 권리성과 입법재량: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하며, 그로부터 구체적인 개별 급부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심사 태도.

쉬운 설명

헌법에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로부터 곧바로 '그러니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입법재량

헌법이 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국회 등 입법기관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며, 이사회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 ④ 헌법 제34조제5항의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단이 있다.(정답)
•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암기팁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급부의무를 도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큰 흐름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