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3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국가가 국민에게 책임보다 권리만 강조해 의존성을 키운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ㄱ·ㄴ·ㄷ은 모두 옳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아니라 선별적·시장 중심의 복지를 지향하므로 ㄹ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신자유주의의 복지 이념 — F.A. Hayek · M. Friedman: 시장의 자율적 경쟁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국가가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해 의존을 낳는다고 비판하며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

쉬운 설명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작게'를 내세우며, 복지가 사람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주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쪽을 선호한다. ㄹ은 이를 거꾸로 말한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ㄴ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⑤ ㄹ이 옳지 않으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신자유주의=작은정부·시장경쟁·선별주의(보편주의 아님)로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