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급여 대상(할당) · 제13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할당의 원리에는 귀속적 욕구, 진단적 구분(차등), 경제적 기여(보상), 자산조사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자산조사 방식을 취하므로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이론 근거

사회적 할당의 원리 — N. Gilbert & H. Specht: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소득·재산)의 네 가지 원리로 급여 대상을 할당한다는 이론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에게 줄지'를 정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소득과 재산)를 따져서 정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자격이나 과거에 낸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의 살림살이가 기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귀속적 욕구는 인구학적 범주(예: 노령, 아동)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이 아니다.
• ②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특별한 욕구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이 아니다.
• ③ 경제적 기여는 보험료 납부 등 과거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이 아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자산조사 방식을 취한다.(정답)
• ⑤ 보상적 욕구는 사회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희생을 치른 집단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이 아니다.

암기팁

사회적 할당 4원리(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구분·자산조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소득과 재산)'에 해당한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