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전달체계 · 제13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중앙집권적 구조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지도·감독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방분권화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외에 다른 부처의 복지사업도 함께 연계되어 있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복지전달체계의 중앙-지방 분담 구조: 사회보험은 중앙집권적으로, 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위탁·감독으로 운영되며 분권화 이후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학계의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위탁하고 감독하며,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복지 정보를 모아둔 시스템(행복e음)에는 보건복지부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도 함께 들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② ㄴ,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ㄱ,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④ ㄱ, ㄴ,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중앙집권, 복지시설=지자체 위탁·감독, 분권화 이후=지자체 역할 확대로 정리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