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3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하는 방식이라 인구 구성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부과방식은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인구 구성 변동에 더 취약하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과거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고, 완전적립방식은 재직 중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재원으로 쓰는 구조이며,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급여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이론 근거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급여방식: 적립방식·부과방식의 재정운영 차이와 확정급여식·확정기여식의 급여산정 차이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부과방식은 그때그때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방식이라 노인이 많아지면 바로 흔들린다. 적립방식은 미리 쌓아둔 돈으로 주는 방식이라 그런 변동에 덜 흔들린다. 확정급여식은 예전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오래 냈는지로 연금액이 정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② ㄴ,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ㄱ,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④ ㄱ, ㄴ,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부과방식=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은퇴세대를 부담, 적립방식=본인이 미리 쌓아둔 돈으로 받는 구조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