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3회 22번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 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 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 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 즉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정답)
- ③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현금급여로 든 것은 옳지 않다.
- ④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50%, 학교법인(사용자) 30%, 국가 20%를 부담하므로 30%ㆍ30%ㆍ40%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기팁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부담비율은 가입자50 : 사용자30 : 국가20으로 정확히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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