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3회 22번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 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 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 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 즉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정답)
- ③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현금급여로 든 것은 옳지 않다.
- ④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50%, 학교법인(사용자) 30%, 국가 20%를 부담하므로 30%ㆍ30%ㆍ40%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기팁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부담비율은 가입자50 : 사용자30 : 국가20으로 정확히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