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13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을 활용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자활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예이다. 다만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급여를 받는 개인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지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근로연계복지(workfare) — L.M. Mead: 복지급여 수급에 근로 요건을 결부시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국가책임보다 개인의 자립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접근

쉬운 설명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일도 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개인이 일해서 자립할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①은 이를 거꾸로 말한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국가책임보다 개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③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근로연계복지=개인의 근로책임 강조, 국가책임 강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