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3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국가는 정책의 형성·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하며, 전 국민의 최소 생활보장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ㄱ·ㄴ·ㄷ은 모두 옳다. 반면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머무르지 않고 결과의 평등까지 지향한다는 점에서 ㄹ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 H. Wilensky: 국가가 정치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체제를 복지국가로 규정하며, 그 보장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지향한다

쉬운 설명

복지국가는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만들고,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회만 평등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 결과까지 평등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ㄹ은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ㄴ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ㄴ만으로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ㄹ은 옳지 않다.
• ④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고,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지향한다는 점을 짝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