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제13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경기침체·국가재정위기,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한계,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사이의 모순은 모두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복지혼합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대응책이지 위기의 원인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위기론(재정위기론) — J. O'Connor: 독점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두 기능의 모순이 재정위기로 나타나 복지국가 위기를 낳는다

쉬운 설명

①~④는 복지국가를 흔들리게 만든 '원인'들이고, ⑤ 복지혼합은 그 흔들림을 수습하려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눈 '해결책'이다. 원인과 대책을 헷갈리면 안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재원을 축소시켜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은 복지국가 운영비용을 늘려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③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는 복지국가 재정기반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독점자본주의의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은 복지국가 위기를 설명하는 신마르크스주의적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⑤ 복지혼합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위기에 대응하려는 타개책이지 위기의 원인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복지혼합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 이후의 '대응'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