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3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신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갈등주의적 시각을 계승해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으로 설명하며 국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와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뉜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 조정을 통한 복지국가 발전 설명은 이익집단(다원주의) 이론의 시각이지 신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 — J. O'Connor 등: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 계급 갈등으로 설명하는 이론

쉬운 설명

신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으로 설명한다. 반면 '여러 이익집단들이 서로 조정한다'는 설명은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중심에 두는 다원주의 이론의 것이다. ②는 이 둘을 뒤바꾼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옳다.
• ②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 조정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다원주의(이익집단론)의 시각이지 신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복지정책을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옳다.
• ⑤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신마르크스주의=계급갈등(자본↔노동), 다원주의=이익집단 조정으로 짝을 나란히 놓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