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14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민간부문은 유연성, 접근성, 전문화, 혁신성에서 공공보다 강점을 갖지만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통일된 기준과 행정절차로 더 강하게 보증한다. 정부제공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특정 영역에 고도로 전문화되며,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새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은 모두 민간의 강점이다.

이론 근거

민간(자원)부문의 역할론 — R. M. Kramer: 민간부문은 공공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선도하며 전문화와 선택기회 확대에 강점을 갖는 반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선정의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은 공공부문의 강점이다

쉬운 설명

민간은 빠르고 유연하고 전문적인 게 강점이고, 공공은 기준이 엄격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게 강점이다. 그래서 '엄격한 선정·강한 책임성'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강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민간이 메우는 것은 민간의 강점이다.
• ② 이용자가 여러 민간기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민간의 강점이다.
• ③ 대상자 선정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은 통일된 기준과 행정절차를 갖춘 공공의 강점이며 민간의 강점이 아니다.(정답)
• ④ 특정 영역에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강점이다.
• 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은 민간의 강점이다.

암기팁

'엄격·책임성·형평성'은 공공, '유연·전문화·선도'는 민간으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