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정관리 · 제14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보조금, 위탁계약, 후원금 등 외부에서 받은 재원 중 상당수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임의로 재할당할 수 없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재정은 위탁 목적과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조직이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다양한 재원을 가지며,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의도적 연계를 추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조직의 재정 특성: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보조금ㆍ위탁금ㆍ후원금 등 다양한 외부재원에 의존해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고, 그 재원은 대부분 용도가 지정된 목적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쉬운 설명

정부나 재단에서 받은 돈은 대개 '이 용도로만 써라'는 조건이 붙는다. 위탁받은 사업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목적에 써야 하며 기관 마음대로 다른 데 쓸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므로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판매 등 다양한 재원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사업제안서 작성, 모금행사, 정부와의 계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자원과 의도적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재정은 위탁 목적과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위탁재정=목적구속적(임의할당 불가). 사회복지조직 재원은 대부분 '조건부'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