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14회 37번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대규모로 획일적으로 공급하기 적합해 오히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화가 강해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가 민간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②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③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④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⑤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정답 ④
핵심 해설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대규모로 획일적으로 공급하기 적합해 오히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화가 강해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가 민간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다.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공공-민간 역할분담론에 부합한다.
이론 근거
공공-민간 역할분담론 — L. M. Salamon: 공공재적 성격ㆍ외부효과가 크거나 재원 안정성이 중요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개별화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쉬운 설명
표준화하기 쉬운 서비스는 대량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게 유리해서 정부가 맡는 게 낫고, 사람마다 다르게 맞춰줘야 하는(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좋다. 이 선택지는 이걸 거꾸로 서술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다.
- ②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다.
- ③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재정기반이 튼튼한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다.
- ④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대규모로 획일적 공급이 가능한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이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재정과 규모의 안정성을 갖춘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다.
암기팁
표준화·대규모·공공재·재원안정=정부, 개별화·전문화·유연성=민간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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