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이용권 · 제14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공기관을 영리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비영리·영리 기관을 포함해 폭넓게 참여시켜 이용자가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설계된다.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현물 대비 높은 선택권 보장, 이용권 지원,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바우처 제도의 특징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 이용자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해 등록된 여러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물 제공보다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이며, 제공기관을 영리기관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바우처는 이용자가 여러 제공기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그 제공기관을 영리기관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제공기관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우처의 취지다.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이용자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지원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을 허용하므로 옳다.
• ② 바우처는 특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현물서비스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게 보장하므로 옳다.
• ③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우처의 기본 방식이므로 옳다.
• ④ 바우처는 서비스제공자를 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제공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바우처=선택권 확대가 핵심. 제공자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히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