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상화 · 제14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정상화 이념은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나라의 탈시설화·사회통합 정책에 영향을 준 이념이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 N.E. Bank-Mikkelsen, B. Nirj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일반적인 사회적 삶의 패턴과 조건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50년대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탈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쉬운 설명

정상화는 장애인 등도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 패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처음 나왔다.

용어 설명

정상화

장애인 등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사회적 삶의 패턴과 조건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이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이므로 옳다.(정답)
• ② 탈시설화는 시설 자체를 없애자는 무시설주의가 아니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 보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도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 ③ 네트워크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뜻할 뿐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므로 틀렸다.
• ④ 주민참여 이념은 지역유일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를 지향하므로 틀렸다.
• ⑤ 사회통합은 경제적 우위 추구가 아니라 세대·지역 간 차이를 완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정상화=덴마크·북유럽·1950년대로 세트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