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호대상아동 · 제14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15세 미만으로 정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호대상아동과 아동학대의 정의는 법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가 안 된 사람을 말한다. 15세가 아니라 18세다.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에 적당하지 않은 아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제1호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15세 미만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는 것은 제3조제4호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③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는 것은 제3조제4호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④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은 제3조제7호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은 제3조제7호 그대로이므로 옳다.

암기팁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고정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