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교정시설 · 제14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ㄱ~ㄹ이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혼·사별·유기,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군대에 간 경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로 인정된다.

용어 설명

교정시설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구치소 등의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도 옳은 정의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 ㄹ도 옳은 정의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 ㄷ도 옳은 정의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ㄴ, ㄷ도 옳은 정의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ㄹ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모/부' 정의는 사별·이혼·유기, 장애배우자, 교정시설·병역중 배우자, 미혼(사실혼 제외) 네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