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제14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이 포함된다.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은 별도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ㄱ,ㄷ)이다.

법령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바우처형 사회서비스로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쉬운 설명

가사간병지원과 산모신생아지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속하지만, 치매가족휴가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은 각각 다른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사업이다.

용어 설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돼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ㄴ,ㄹ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ㄹ이 포함돼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가사간병·산모신생아=투자사업, 치매가족휴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별도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