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귀속적 욕구 · 제14회 10번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버트와 테렐의 할당원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 ②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 ③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④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길버트와 테렐의 할당원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④의 '역량(capability)'은 '보유·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이라는 서술이 할당원칙의 정의 범주와 맞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할당원칙(선별기준) — N. Gilbert, P. Terrell: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원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할당의 기준은 '공통욕구에 속하는가(귀속적욕구)', '공헌·피해에 대한 보상인가(보상)', '전문가 진단(진단적구분)', '자산조사(자산조사욕구)'의 네 가지다. ④는 이 네 가지 정의와 어긋나게 서술됐다.
용어 설명
- 귀속적 욕구
-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로 자격을 정하는 할당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귀속욕구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② 보상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③ 진단적 구분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④ 길버트와 테렐의 할당원칙 4가지 정의와 맞지 않는 서술이므로 틀렸다.(정답)
- ⑤ 자산조사 욕구에 대한 정의로 옳다.
암기팁
할당원칙 4가지=귀속욕구·보상·진단적구분·자산조사욕구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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