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극적 자유 · 제14회 2번 해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개입된 정책이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 ②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④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 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개입된 정책이다. ③의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적 성격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사회정책의 가치지향성 — R.M. Titmuss: 사회정책은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가치개입적 활동이며, 소득재분배·잠재능력 향상·사회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정책이지, 가치와 무관한 중립적 정책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소극적 자유
-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②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③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이므로 틀렸다.(정답)
- ④ 북유럽국가가 영미권보다 보편주의·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결과의 평등 지향이 일부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정책은 가치개입적, '가치중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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