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부조 · 제14회 3번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국민연금(1995년 농어촌지역 확대)보다 먼저 농어민에게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②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 ③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 ④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 ⑤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국민연금(1995년 농어촌지역 확대)보다 먼저 농어민에게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②의 '국민연금이 먼저 확대'라는 서술은 순서가 반대이므로 틀렸다.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 보고서 — W. Beveridge: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의 5대 악을 지목하고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성립의 전제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순서: 농어촌 지역으로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1988년)이 국민연금(1995년)보다 앞섰다.
쉬운 설명
농어촌 지역까지 먼저 넓어진 것은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나중에 농어촌으로 확대됐다. ②는 이 순서를 거꾸로 말했다.
용어 설명
- 의료부조(Medicaid)
-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부조 프로그램
선택지별 해설
- ①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② 농어민 적용범위 확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먼저였으므로 틀렸다.(정답)
- ③ 1980년대 미국에서 Medicaid, AFDC 등의 급여가 삭감됐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1988년 시행됐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베버리지보고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농어촌 적용확대는 '건강보험 먼저, 국민연금 나중'으로 순서를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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