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동의 유연성 · 제14회 4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긍정하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시장개방·노동유연성·탈규제·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념이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 ① 신자유주의
- ② 마르크스주의
- ③ 사회민주주의
- ④ 국가개입주의
- ⑤ 페이비언사회주의
정답 ①
핵심 해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긍정하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시장개방·노동유연성·탈규제·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념이다.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신자유주의 — M. Friedman, F. Hayek: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긍정하고 국가의 복지개입에는 부정적이며 시장개방·탈규제·민영화를 선호한다.
쉬운 설명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옳다, 국가의 복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선호한다.
용어 설명
- 노동의 유연성
- 고용·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
선택지별 해설
- ① 자본주의 긍정, 복지정책 부정, 탈규제·민영화 선호는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부합한다.(정답)
- ②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므로 설명과 다르다.
- ③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정책에 적극적이므로 설명과 다르다.
- ④ 국가개입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지지하므로 탈규제·민영화 선호와 다르다.
- ⑤ 페이비언사회주의는 점진적 개혁을 통한 복지 확대를 지향하므로 설명과 다르다.
암기팁
신자유주의=자본주의 긍정+복지 부정+탈규제·민영화로 세트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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