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적자본 · 제14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투자국가는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동시 추구,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며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소비적 급여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갖는다. ⑤의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는 사회투자국가의 지향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사회투자국가론 — A. Giddens: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쉬운 설명

사회투자국가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투자'(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흐름이다. '전통으로 회귀'는 이와 정반대다.

용어 설명

인적자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생산적 역량

선택지별 해설

• 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다.
• ②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다.
• ③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다.
• ④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다.
• ⑤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가지므로 '회귀 성향이 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암기팁

사회투자국가=미래투자 지향, '전통 회귀'는 오답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