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정체계 · 집행체계 · 제15회 35번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며,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구분은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운영 주체(공공/민간)에 따른 구분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구조ㆍ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 ②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 ⑤ 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며,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구분은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운영 주체(공공/민간)에 따른 구분이다. 행정체계는 기획·지시·지원·관리 기능을,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과 함께 일부 행정기능도 수행하며, 읍·면·동은 대표적인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적·사적 구분을 서비스 종류에 따른 것이라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분론: 구조ㆍ기능 차원에서는 기획ㆍ지시ㆍ지원ㆍ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나뉘고, 운영주체 차원에서는 공적(공공)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나뉜다. 공적ㆍ사적 구분의 기준은 서비스의 종류가 아니라 운영주체다. 읍ㆍ면ㆍ동은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가 나라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공적·사적으로 나뉘는 것이지,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 행정체계
- 서비스를 기획·지시·지원·관리하는 상위 전달체계
- 집행체계
- 서비스를 실제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하위 전달체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적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므로 옳다.
- ②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는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운영 주체(공공/민간)에 따른 구분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지시·지원·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다.
- ④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일부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옳다.
- ⑤ 읍·면·동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하므로 옳다.
암기팁
'공적/사적'은 운영 주체 구분, '행정/집행'은 기능 구분이라는 점을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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