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민영화 · 제15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는 모두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시장·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로, 공통적으로 민영화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사회서비스 민영화론 — E. S. Savas: 정부가 직접 생산ㆍ공급하던 서비스를 계약위탁ㆍ바우처ㆍ보조금 등으로 민간에 이전하여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흐름. 작은 정부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민간 공급기관 활용은 모두 이 흐름에 속한다

쉬운 설명

작은 정부, 바우처,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정부가 다 하지 않고 시장과 민간을 활용한다'는 방향의 변화다. 이런 흐름을 통틀어 민영화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민영화

공공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의 생산·전달을 시장·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흐름

선택지별 해설

• ① 작은 정부론, 바우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시장·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영화 흐름을 보여주므로 옳다.(정답)
• ② 집권화는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흐름으로, 제시된 사례들과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통합성은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것을 뜻하며 제시된 사례의 공통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협력성은 기관 간 협력을 뜻하며 제시된 사례의 핵심 공통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책무성은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뜻하며 제시된 사례의 핵심 공통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작은 정부+바우처+장기요양보험'은 모두 민영화의 대표 사례로 묶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