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법 · 제15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단일 법전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개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묻는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낳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무과실책임·사회연대의 원리에 가깝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이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사회법 일반이론: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계약자유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의 성격(공법·사법의 혼재, 무과실책임적 성격)에 관한 법학의 일반 논의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원래 민법 같은 시민법은 '잘못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과실책임)'는 원칙을 따르는데, 사회법은 이 원칙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오히려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성격에 가깝다.

용어 설명

사회법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계약자유 원칙이 낳은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법 영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므로 옳다.
•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여러 개별법이 흩어져 있는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므로 옳다.
• ③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되므로 옳다.
• ④ 사회복지법은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낳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이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급부를 다루는 공법적 성격과 개인 간 권리·의무를 다루는 사법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법=과실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나온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사회복지법이 과실책임에 기초한다는 서술은 바로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