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5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는 법인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제시된 ㄱ(회의), ㄴ(자산·회계), ㄷ(임원의 임면), ㄹ(공고 및 공고방법)은 모두 이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이름·주소 같은 기본사항 외에도 회의를 어떻게 여는지, 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임원을 어떻게 뽑고 내보내는지,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모두 담아야 한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이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 ㄹ도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ㄱ, ㄴ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② ㄱ, ㄹ도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ㄴ, ㄷ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③ ㄴ도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ㄱ, ㄷ,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④ ㄱ도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ㄴ, ㄷ,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정관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소재지·사업종류·자산회계·임원임면·회의·수익사업·정관변경·존립해산·공고방법까지 폭넓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