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청소년·한부모 관련 법률 · 제15회 65번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유기하거나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의 특례로 규정하고, 가정불화…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ㄴ.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ㄷ.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ㄹ.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ㅁ.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⑤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유기하거나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의 특례로 규정하고,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처럼 이에 준하는 사유는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ㄱ·ㄴ·ㄷ·ㄹ·ㅁ 모두 지원대상자인 아동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5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모가 죽었거나 생사를 모르거나, 부모가 버렸거나, 병으로 오래 일을 못 하거나, 오래 감옥에 있거나, 부모가 싸워서 집을 나간 경우까지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돌보는 아동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5개 모두 해당하므로 1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5개 모두 해당하므로 2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5개 모두 해당하므로 3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5개 모두 해당하므로 4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 ㅁ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에 해당하므로 5개가 옳다.(정답)
암기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특례 사유는 사망·생사불명, 유기·이혼, 질병·장애, 장기복역, 가정불화 가출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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