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청소년·한부모 관련 법률 · 제15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유기하거나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의 특례로 규정하고,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처럼 이에 준하는 사유는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ㄱ·ㄴ·ㄷ·ㄹ·ㅁ 모두 지원대상자인 아동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5개)이다.

법령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모가 죽었거나 생사를 모르거나, 부모가 버렸거나, 병으로 오래 일을 못 하거나, 오래 감옥에 있거나, 부모가 싸워서 집을 나간 경우까지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돌보는 아동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5개 모두 해당하므로 1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5개 모두 해당하므로 2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5개 모두 해당하므로 3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5개 모두 해당하므로 4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 ㅁ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에 해당하므로 5개가 옳다.(정답)

암기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특례 사유는 사망·생사불명, 유기·이혼, 질병·장애, 장기복역, 가정불화 가출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