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5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세가 아니라는 점, 소득재분배 기능이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제도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공적연금수급권이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는 세대 간에 일방적으로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 간의 세대 내 재분배 측면이 함께 강조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단정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국민연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국민연금보험료의 비조세성, 소득재분배와 재산권의 관계, 공적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통설적 요지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세금이 아니고, 소득이 재분배되어도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에도 어긋나지 않고, 연금을 받을 권리도 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만 소득재분배가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만 일어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세대 간에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국민연금보험료는 특정 공적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져 조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옳다.
• ③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옳다.
• ④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국가 원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옳다.
•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옳다.

암기팁

국민연금 보험료=조세 아님, 소득재분배=재산권 침해 아님, 연금수급권=재산권 보호대상이라는 세 가지 결론을 세트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