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15회 1번 해설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차적 사회안전망(주로 사회보험)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주로 공공부조)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며, 일차적 안전망으로 보호되지 못한 사람을 이차적 안전망이 다시 보호하는 중층적 구조를 이룬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일차적 사회안전망(주로 사회보험)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주로 공공부조)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며, 일차적 안전망으로 보호되지 못한 사람을 이차적 안전망이 다시 보호하는 중층적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두 안전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서술은 사회안전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론 근거
중층적 사회안전망론: 사회보험 중심의 일차적 안전망과 공공부조 중심의 이차적 안전망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보호한다는 논의
쉬운 설명
1차 안전망(사회보험)에서 빠진 사람을 2차 안전망(공공부조)이 받쳐주는 이중 그물 구조이지, 두 그물이 서로 남남처럼 딱 나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일차적·이차적 사회안전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설명은 상호보완적 연계 구조와 맞지 않아 틀렸다.(정답)
-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는 안전망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1차=사회보험(예방), 2차=공공부조(사후 보완). 둘은 이어져 있지 따로 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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