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지상등의 원칙 · 제15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자신의 노후급여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라 개인 단위로 낸 만큼 받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핵심 설계원리다. 부과방식은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급여를 지급해 세대 간 부양의 성격을 띠며, 제도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즉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적립방식과 다르다. 따라서 적립방식이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연금재정 방식론(적립방식·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보험료 적립을 통한 완전적립방식과, 그 해의 지출을 그 해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구분하는 사회보험 재정론의 일반 분류

쉬운 설명

적립방식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나중에 찾아 쓰는 저축에 가깝고, 부과방식은 지금 걷은 돈을 지금 노인에게 바로 주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낸 만큼 돌려받는 계산(수지상등)이 기본 원리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수입 총액과 급여 지출 총액이 같아지도록 설계하는 보험수리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 각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본인의 노후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 맞다.
• ② 부과방식은 매년 그 해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방식이 맞다.
• ③ 적립방식은 낸 보험료만큼 급여를 받도록 설계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부과방식은 현재 걷은 보험료로 현재 급여를 지급하므로 제도 도입 당시 이미 노인인 세대에게도 급여를 줄 수 있다.
• 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돈을 쌓아두었다가 찾아 쓰는 구조라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는 설명이 맞다.

암기팁

적립방식=저축(수지상등 필수), 부과방식=그 해 걷어 그 해 지급(세대부양·즉시급여 가능)으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