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 제15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고용불안정 심화는 오히려 사회보험 가입기반을 흔들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며, 총지출과 근로빈곤층 지원은 확대되어 왔고 복지 대상도 극빈층을 넘어 보편적 대상으로 넓어져 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들여 벌이는 복지사업은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뚜렷이 늘어난 흐름이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대상·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정책사적 서술

쉬운 설명

최근 10여 년의 흐름은 복지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고, 대상도 가난한 일부만이 아니라 점점 넓은 국민으로 퍼져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라 예산과 별도로 자기 예산으로 벌이는 복지사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이 불안정해질수록 정규 사회보험 가입자가 줄어 오히려 사회보험의 재정·적용 기반이 취약해지므로 옳지 않다.
•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은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확대 흐름 속에서 오히려 증가해 왔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이 기간 동안 신설·확대되어 왔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벌이는 복지사업이 늘어난 것은 최근 10여 년의 뚜렷한 흐름이므로 옳다.(정답)
• ⑤ 복지정책의 대상은 극빈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어져 왔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최근 10년 흐름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는 방향으로 기억하면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