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 제15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경제정책은 고용·소득 여건을 좌우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과 수요에 영향을 주고, 거꾸로 사회복지정책도 소비·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두 정책은 서로 발목을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으로 맞물릴 수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학계에서 널리 논의된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의 상호관계론 — I. Gough · H. Wilensky & C. Lebeaux: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복지정책은 노동력 재생산과 체제 정당성 확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에도 기능한다는 이론

쉬운 설명

경기가 나빠지면 복지 수요가 늘고 복지 예산도 줄어드는 것처럼 경제가 복지에 영향을 주고,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소비·노동을 하므로 복지도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갈 수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② ㄴ,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ㄷ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③ ㄱ,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④ ㄱ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 ㄷ,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경제↔복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며, '체제유지론'까지 포함해 넓게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