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5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시된 보기 중 '60세인 자'는 이 경감대상 연령기준(65세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ㄷ·ㄹ이 옳아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섬·벽지에 사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휴직자 등이 해당한다. 60세는 이 나이 기준(65세)에 못 미치므로 경감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 ㄹ도 경감대상이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② ㄴ은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는 ㄴ, ㄷ은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도 경감대상이므로 ㄷ,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④ ㄱ, ㄷ, ㄹ이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에 해당한다.(정답)
• ⑤ ㄴ(60세인 자)은 경감대상 연령기준에 미달해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연령은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