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5회 24번 해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 ②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 ④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를 90일~240일 받을 수 있다는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에 따라 별도의 소정급여일수 표(별표2)를 적용받으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영업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보여야 하고 보험료를 안 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90일~240일'이라는 지급일수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고, 자영업자는 별도의 지급일수 기준을 따로 적용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영업자는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건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90일~240일이라는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에 따라 별도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90일~240일'은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이지 자영업자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