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투자전략 · 제15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투자전략은 아동기 교육 등 인적자본 형성에 투자해 미래의 근로능력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사회투자모형은 사후적으로 결과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회와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므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사회투자국가론(사회투자전략) — A. Giddens: 복지를 소비적 지출이 아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고, 교육·보육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높이려는 제3의 길 계열의 복지국가 전략

쉬운 설명

사회투자전략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지향한다.

용어 설명

사회투자전략

복지지출을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로 보고, 교육·보육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꾀하는 정책 접근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기 교육기회 제공은 미래의 근로능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인적자본 투자이므로 옳다.
• ②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므로 옳다.
•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 투자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인적자본을 키워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사회투자전략의 핵심 목표이므로 옳다.
• ⑤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는 사회투자전략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투자전략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