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5회 5번 해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계선이므로, 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고소득자가 소득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계선이므로, 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고소득자가 소득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상한선을 낮게 유지할수록 고소득계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소득하한선은 저소득층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하며, 하한선을 높이면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상한선은 가입자 간 급여 편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보험 소득상한ㆍ소득하한 원리: 소득비례 사회보험에서 하한선은 저소득층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한선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편차를 함께 제한한다는 원리. 따라서 상한선을 낮추면 고소득층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쉬운 설명
상한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소득까지만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라, 고소득자는 오히려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득하한선은 저소득계층을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하면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오히려 고소득계층의 부담(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줄어들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정답)
- ④ 소득상한선이 가입자 간 급여 편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상한선이 낮을수록 고소득자의 부담(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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